구하라 법 국회 통과 - 구하라법이란?

구하라법이란?

故구하라씨가 사망 후 구하라의 친모와 변호인들이 그녀의 오빠를 찾아와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한다. 문제는 친모인 송 씨는 구하라가 9살이었을 때 집을 나가버리고는 20여년 동안 연락조차 안 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번 개정안을 [구하라법]이라고 한다.

 

구하라법 국회 통과

2020년 발의된 후 4년 만인 2024년 8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구하라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