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미만 청소년 SNS 셧다운제, 셧다운제란, 장단점

2024년 8월 13일 국민의 힘 의원 11인의 SNS 셧다운제를 발의 했다.

이는 이전에 시행했던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SNS에 접목 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내용은 이러하다

SNS 운영자가 모든 이용자의 나이를 수집하여 16세 미만의 경우 SNS의 하루 이용 한도, 알고리즘 허용 여부등을 전부 친권자 등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락 받지 못할 경우 16세 미만의 이용자는 이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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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산업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

강제적 셧다운제란?
게임 산업에서의 강제적 셧다운제는 정부 또는 규제 기관이 특정 게임이나 게임 서비스를 법적으로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주로 공공의 안전, 청소년 보호, 또는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를 위해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게임이 중독성 문제나 폭력적 요소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날 경우, 정부는 해당 게임의 운영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도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란?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 개발사나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특정 게임의 운영을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게임의 품질 개선, 서버 유지 보수, 또는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버그 수정이나 대규모 업데이트를 위해 일정 기간 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사용자에게 사전에 공지되며, 일반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의 차이점

1. 법적 강제성
   • 강제적 셧다운제: 정부의 법적 조치로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적 셧다운제: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되며,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2. 목적
   • 강제적 셧다운제: 공공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선택적 셧다운제: 게임 품질 개선 및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선택으로, 개발사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3. 경제적 영향
   •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크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선택적 셧다운제: 서비스 중단이 사전 공지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해하고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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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셧다운제의 장단점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셧다운제는 특정 조건 하에 SNS 플랫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

1. 사회적 안전 보장
   SNS 셧다운제는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사건이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때 SNS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정보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2. 부정적 콘텐츠 차단
   유해한 콘텐츠나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셧다운제를 통해 불법적인 활동이나 혐오 발언이 퍼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안정
   SNS 사용이 심리적 스트레스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특정 기간 동안의 셧다운은 사용자에게 정신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담론 조절
   특정 상황에서 사회적 담론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NS 셧다운은 감정적 반응을 완화하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단점

1. 정보 접근 제한
   SNS 셧다운제는 사용자들이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는 특히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 자유 표현 억압
   SNS는 개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셧다운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연결 단절
   SNS는 사람들 간의 소통과 연결을 촉진하는 도구입니다. 셧다운제는 사회적 관계를 약화시키고, 고립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손실
   많은 기업이 SNS를 마케팅 및 고객 소통의 주요 채널로 사용합니다. 셧다운은 기업의 광고 및 판매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